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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000001 | 재외국민등록법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㉓부터 ㊴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 <법률 제8682호, 2007. 12.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 | https://www.law.go.kr/법령/%EC%9E%AC%EC%99%B8%EA%B5%AD%EB%AF%BC%EB%93%B1%EB%A1%9D%EB%B2%95 | law_go_kr_html | KR | Republic of Korea | ko | null | 2023-06-05 | 2023-03-04 | 2026-09-03T02:45:42Z | Official Republic of Korea legislative texts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Research snapshot of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HTML. Site chrome / database compilation may have separate terms. Not legal advice; 관보 and law.go.kr authentic text prevail. | current | 000001 | 000001 | 17 | /workspace/legal-corpora/kr/instruments/kr-000001.json | {"schema_version":"collection_record.v1","record_type":"law","law_identifier":"000001","document_type":"statute","is_current":true,"canonical_law_url":"https://www.law.go.kr/법령/%EC%9E%AC%EC%99%B8%EA%B5%AD%EB%AF%BC%EB%93%B1%EB%A1%9D%EB%B2%95","article_extraction_status":"ok","metadata":{"collector":"kr-law-go-kr","schem... |
kr-000002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및 제7... | https://www.law.go.kr/법령/%EC%9E%AC%EC%99%B8%EA%B3%B5%EA%B4%80%EC%9A%A9%20%EC%9E%AC%EC%82%B0%EC%9D%98%20%EC%B7%A8%EB%93%9D%E3%86%8D%EA%B4%80%EB%A6%A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A1%80%EB%B2%95 | law_go_kr_html | KR | Republic of Korea | ko | null | 2014-04-22 | 2014-01-21 | 2026-09-03T02:45:41Z | Official Republic of Korea legislative texts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Research snapshot of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HTML. Site chrome / database compilation may have separate terms. Not legal advice; 관보 and law.go.kr authentic text prevail. | current | 000002 | 000002 | 5 | /workspace/legal-corpora/kr/instruments/kr-000002.json | {"schema_version":"collection_record.v1","record_type":"law","law_identifier":"000002","document_type":"statute","is_current":true,"canonical_law_url":"https://www.law.go.kr/법령/%EC%9E%AC%EC%99%B8%EA%B3%B5%EA%B4%80%EC%9A%A9%20%EC%9E%AC%EC%82%B0%EC%9D%98%20%EC%B7%A8%EB%93%9D%E3%86%8D%EA%B4%80%EB%A6%AC%20%EB%93%B1%EC%97%9... |
kr-000003 |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https://www.law.go.kr/법령/%EC%9E%AC%EC%99%B8%EA%B3%B5%EA%B4%80%20%EC%88%98%EC%9E%85%EA%B8%88%20%EB%93%B1%20%EC%A7%81%EC%A0%91%EC%82%AC%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law_go_kr_html | KR | Republic of Korea | ko | null | 2013-03-23 | 2013-03-23 | 2026-09-03T02:45:41Z | Official Republic of Korea legislative texts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Research snapshot of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HTML. Site chrome / database compilation may have separate terms. Not legal advice; 관보 and law.go.kr authentic text prevail. | current | 000003 | 000003 | 2 | /workspace/legal-corpora/kr/instruments/kr-000003.json | {"schema_version":"collection_record.v1","record_type":"law","law_identifier":"000003","document_type":"statute","is_current":true,"canonical_law_url":"https://www.law.go.kr/법령/%EC%9E%AC%EC%99%B8%EA%B3%B5%EA%B4%80%20%EC%88%98%EC%9E%85%EA%B8%88%20%EB%93%B1%20%EC%A7%81%EC%A0%91%EC%82%AC%EC%9A%A9%EC%97%90%20%EA%B4%80%ED%9... |
kr-000004 | 재외공관 공증법 |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및 제7조 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405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촉탁의 거절 사실 통보를 받은 후 이 법 시행 당시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확인부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 https://www.law.go.kr/법령/%EC%9E%AC%EC%99%B8%EA%B3%B5%EA%B4%80%20%EA%B3%B5%EC%A6%9D%EB%B2%95 | law_go_kr_html | KR | Republic of Korea | ko | null | 2023-06-05 | 2023-03-04 | 2026-09-03T02:45:41Z | Official Republic of Korea legislative texts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Research snapshot of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HTML. Site chrome / database compilation may have separate terms. Not legal advice; 관보 and law.go.kr authentic text prevail. | current | 000004 | 000004 | 11 | /workspace/legal-corpora/kr/instruments/kr-000004.json | {"schema_version":"collection_record.v1","record_type":"law","law_identifier":"000004","document_type":"statute","is_current":true,"canonical_law_url":"https://www.law.go.kr/법령/%EC%9E%AC%EC%99%B8%EA%B3%B5%EA%B4%80%20%EA%B3%B5%EC%A6%9D%EB%B2%95","article_extraction_status":"ok","metadata":{"collector":"kr-law-go-kr","sc... |
kr-000006 | 여권법 |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1항 본... | https://www.law.go.kr/법령/%EC%97%AC%EA%B6%8C%EB%B2%95 | law_go_kr_html | KR | Republic of Korea | ko | null | 2026-08-28 | 2026-02-27 | 2026-09-03T02:43:38Z | Official Republic of Korea legislative texts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Research snapshot of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HTML. Site chrome / database compilation may have separate terms. Not legal advice; 관보 and law.go.kr authentic text prevail. | current | 000006 | 000006 | 16 | /workspace/legal-corpora/kr/instruments/kr-000006.json | {"schema_version":"collection_record.v1","record_type":"law","law_identifier":"000006","document_type":"statute","is_current":true,"canonical_law_url":"https://www.law.go.kr/법령/%EC%97%AC%EA%B6%8C%EB%B2%95","article_extraction_status":"ok","metadata":{"collector":"kr-law-go-kr","schema":"collection_record.v1","source_ho... |
kr-000007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또는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를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로 한다.
부 칙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 | https://www.law.go.kr/법령/%EC%A0%95%EB%B6%80%EB%8C%80%ED%91%9C%20%EB%B0%8F%20%ED%8A%B9%EB%B3%84%EC%82%AC%EC%A0%88%EC%9D%98%20%EC%9E%84%EB%AA%85%EA%B3%BC%20%EA%B6%8C%ED%95%9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law_go_kr_html | KR | Republic of Korea | ko | null | 2025-10-01 | 2025-10-01 | 2026-09-03T02:46:21Z | Official Republic of Korea legislative texts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Research snapshot of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HTML. Site chrome / database compilation may have separate terms. Not legal advice; 관보 and law.go.kr authentic text prevail. | current | 000007 | 000007 | 4 | /workspace/legal-corpora/kr/instruments/kr-000007.json | {"schema_version":"collection_record.v1","record_type":"law","law_identifier":"000007","document_type":"statute","is_current":true,"canonical_law_url":"https://www.law.go.kr/법령/%EC%A0%95%EB%B6%80%EB%8C%80%ED%91%9C%20%EB%B0%8F%20%ED%8A%B9%EB%B3%84%EC%82%AC%EC%A0%88%EC%9D%98%20%EC%9E%84%EB%AA%85%EA%B3%BC%20%EA%B6%8C%ED%9... |
kr-000008 | 외무공무원법 | 외무공무원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소속 6급 이하 행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외무행정직공무원으로 전직하고자 하거나 5급 행정직으로 승진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외교통상직공무원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제3조 (외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특1급 내지 5급의 외교통상직공무원, 특임공관장, 3급 내지 7급의 외무행정직공무원 및 3급 내지 8급의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외교통상직공무원, 특임공관장, 외무행정직공무원 또는 ... | https://www.law.go.kr/법령/%EC%99%B8%EB%AC%B4%EA%B3%B5%EB%AC%B4%EC%9B%90%EB%B2%95 | law_go_kr_html | KR | Republic of Korea | ko | null | 2026-08-11 | 2026-08-11 | 2026-09-03T02:44:04Z | Official Republic of Korea legislative texts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Research snapshot of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HTML. Site chrome / database compilation may have separate terms. Not legal advice; 관보 and law.go.kr authentic text prevail. | current | 000008 | 000008 | 61 | /workspace/legal-corpora/kr/instruments/kr-000008.json | {"schema_version":"collection_record.v1","record_type":"law","law_identifier":"000008","document_type":"statute","is_current":true,"canonical_law_url":"https://www.law.go.kr/법령/%EC%99%B8%EB%AC%B4%EA%B3%B5%EB%AC%B4%EC%9B%90%EB%B2%95","article_extraction_status":"ok","metadata":{"collector":"kr-law-go-kr","schema":"colle... |
kr-000009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2조 (경제주권의 보장)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어느 조항도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일원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 12. 1... | https://www.law.go.kr/법령/%EC%84%B8%EA%B3%84%EB%AC%B4%EC%97%AD%EA%B8%B0%EA%B5%AC%ED%98%91%EC%A0%95%EC%9D%98%20%EC%9D%B4%ED%96%89%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 | law_go_kr_html | KR | Republic of Korea | ko | null | 2007-12-14 | 2007-12-14 | 2026-09-03T02:41:56Z | Official Republic of Korea legislative texts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Research snapshot of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HTML. Site chrome / database compilation may have separate terms. Not legal advice; 관보 and law.go.kr authentic text prevail. | current | 000009 | 000009 | 14 | /workspace/legal-corpora/kr/instruments/kr-000009.json | {"schema_version":"collection_record.v1","record_type":"law","law_identifier":"000009","document_type":"statute","is_current":true,"canonical_law_url":"https://www.law.go.kr/법령/%EC%84%B8%EA%B3%84%EB%AC%B4%EC%97%AD%EA%B8%B0%EA%B5%AC%ED%98%91%EC%A0%95%EC%9D%98%20%EC%9D%B4%ED%96%89%EC%97%90%20%EA%B4%80%ED%95%9C%20%ED%8A%B... |
kr-000011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7908호, 2006. 3. 2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 | 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A%B5%AD%EC%A0%9C%EA%B5%90%EB%A5%98%EC%9E%AC%EB%8B%A8%EB%B2%95 | law_go_kr_html | KR | Republic of Korea | ko | null | 2025-01-21 | 2025-01-21 | 2026-09-03T02:49:08Z | Official Republic of Korea legislative texts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Research snapshot of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HTML. Site chrome / database compilation may have separate terms. Not legal advice; 관보 and law.go.kr authentic text prevail. | current | 000011 | 000011 | 11 | /workspace/legal-corpora/kr/instruments/kr-000011.json | {"schema_version":"collection_record.v1","record_type":"law","law_identifier":"000011","document_type":"statute","is_current":true,"canonical_law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A%B5%AD%EC%A0%9C%EA%B5%90%EB%A5%98%EC%9E%AC%EB%8B%A8%EB%B2%95","article_extraction_status":"ok","metadata":{"collector":"kr... |
kr-000012 | 한국국제협력단법 | 한국국제협력단법 또는 한국국제협력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4985호, 1995. 12. 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법률 제5638호, 1999. 1.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3호, 제9조제3호... | 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A%B5%AD%EC%A0%9C%ED%98%91%EB%A0%A5%EB%8B%A8%EB%B2%95 | law_go_kr_html | KR | Republic of Korea | ko | null | 2020-10-01 | 2020-03-31 | 2026-09-03T02:49:08Z | Official Republic of Korea legislative texts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Research snapshot of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HTML. Site chrome / database compilation may have separate terms. Not legal advice; 관보 and law.go.kr authentic text prevail. | current | 000012 | 000012 | 26 | /workspace/legal-corpora/kr/instruments/kr-000012.json | {"schema_version":"collection_record.v1","record_type":"law","law_identifier":"000012","document_type":"statute","is_current":true,"canonical_law_url":"https://www.law.go.kr/법령/%ED%95%9C%EA%B5%AD%EA%B5%AD%EC%A0%9C%ED%98%91%EB%A0%A5%EB%8B%A8%EB%B2%95","article_extraction_status":"ok","metadata":{"collector":"kr-law-go-k... |
kr-000014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6024호, 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7160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등록법 ... | https://www.law.go.kr/법령/%EB%8C%80%ED%95%9C%EB%AF%BC%EA%B5%AD%20%EC%9E%AC%EC%99%B8%EA%B3%B5%EA%B4%80%20%EC%84%A4%EC%B9%98%EB%B2%95 | law_go_kr_html | KR | Republic of Korea | ko | null | 2026-11-20 | 2026-05-19 | 2026-09-03T02:38:31Z | Official Republic of Korea legislative texts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Research snapshot of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HTML. Site chrome / database compilation may have separate terms. Not legal advice; 관보 and law.go.kr authentic text prevail. | current | 000014 | 000014 | 6 | /workspace/legal-corpora/kr/instruments/kr-000014.json | {"schema_version":"collection_record.v1","record_type":"law","law_identifier":"000014","document_type":"statute","is_current":true,"canonical_law_url":"https://www.law.go.kr/법령/%EB%8C%80%ED%95%9C%EB%AF%BC%EA%B5%AD%20%EC%9E%AC%EC%99%B8%EA%B3%B5%EA%B4%80%20%EC%84%A4%EC%B9%98%EB%B2%95","article_extraction_status":"ok","me... |
kr-000015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별표 2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②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체신보험사업”을 “우체국보험사업”으로, “체신보험특별회계법”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를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기금”을 각각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6529호, 2001. 12. 19.>
제1조 (... | https://www.law.go.kr/법령/%EC%9A%B0%EC%B2%B4%EA%B5%AD%EB%B3%B4%ED%97%98%ED%8A%B9%EB%B3%84%ED%9A%8C%EA%B3%84%EB%B2%95 | law_go_kr_html | KR | Republic of Korea | ko | null | 2028-01-01 | 2026-05-19 | 2026-09-03T02:44:08Z | Official Republic of Korea legislative texts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Research snapshot of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HTML. Site chrome / database compilation may have separate terms. Not legal advice; 관보 and law.go.kr authentic text prevail. | current | 000015 | 000015 | 27 | /workspace/legal-corpora/kr/instruments/kr-000015.json | {"schema_version":"collection_record.v1","record_type":"law","law_identifier":"000015","document_type":"statute","is_current":true,"canonical_law_url":"https://www.law.go.kr/법령/%EC%9A%B0%EC%B2%B4%EA%B5%AD%EB%B3%B4%ED%97%98%ED%8A%B9%EB%B3%84%ED%9A%8C%EA%B3%84%EB%B2%95","article_extraction_status":"ok","metadata":{"colle... |
kr-000016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선물거래”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입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제1... | https://www.law.go.kr/법령/%EC%9A%B0%EC%B2%B4%EA%B5%AD%EC%98%88%EA%B8%88%E3%86%8D%EB%B3%B4%ED%97%9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law_go_kr_html | KR | Republic of Korea | ko | null | 2024-10-25 | 2024-10-16 | 2026-09-03T02:44:09Z | Official Republic of Korea legislative texts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Research snapshot of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HTML. Site chrome / database compilation may have separate terms. Not legal advice; 관보 and law.go.kr authentic text prevail. | current | 000016 | 000016 | 31 | /workspace/legal-corpora/kr/instruments/kr-000016.json | {"schema_version":"collection_record.v1","record_type":"law","law_identifier":"000016","document_type":"statute","is_current":true,"canonical_law_url":"https://www.law.go.kr/법령/%EC%9A%B0%EC%B2%B4%EA%B5%AD%EC%98%88%EA%B8%88%E3%86%8D%EB%B3%B4%ED%97%9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rticle_extractio... |
kr-000023 | 우편대체법 | 우편대체법”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중 “우편저금”이라 함은 “우편대체”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2914호, 1976. 12. 22.>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우편저금운용법에 의하여 운용된 우편저금의 예금중 우편대체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통용된 우편대체자금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3516호, 1981. 12. 31.>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의... | https://www.law.go.kr/법령/%EC%9A%B0%ED%8E%B8%EB%8C%80%EC%B2%B4%EB%B2%95 | law_go_kr_html | KR | Republic of Korea | ko | null | 2020-12-10 | 2020-06-09 | 2026-09-03T02:44:10Z | Official Republic of Korea legislative texts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Research snapshot of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HTML. Site chrome / database compilation may have separate terms. Not legal advice; 관보 and law.go.kr authentic text prevail. | current | 000023 | 000023 | 27 | /workspace/legal-corpora/kr/instruments/kr-000023.json | {"schema_version":"collection_record.v1","record_type":"law","law_identifier":"000023","document_type":"statute","is_current":true,"canonical_law_url":"https://www.law.go.kr/법령/%EC%9A%B0%ED%8E%B8%EB%8C%80%EC%B2%B4%EB%B2%95","article_extraction_status":"ok","metadata":{"collector":"kr-law-go-kr","schema":"collection_rec... |
kr-000027 | 우편환법 | 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법률 제5499호, 1998. 1. 13.> (은행법)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 https://www.law.go.kr/법령/%EC%9A%B0%ED%8E%B8%ED%99%98%EB%B2%95 | law_go_kr_html | KR | Republic of Korea | ko | null | 2019-12-10 | 2019-12-10 | 2026-09-03T02:44:10Z | Official Republic of Korea legislative texts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Research snapshot of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HTML. Site chrome / database compilation may have separate terms. Not legal advice; 관보 and law.go.kr authentic text prevail. | current | 000027 | 000027 | 29 | /workspace/legal-corpora/kr/instruments/kr-000027.json | {"schema_version":"collection_record.v1","record_type":"law","law_identifier":"000027","document_type":"statute","is_current":true,"canonical_law_url":"https://www.law.go.kr/법령/%EC%9A%B0%ED%8E%B8%ED%99%98%EB%B2%95","article_extraction_status":"ok","metadata":{"collector":"kr-law-go-kr","schema":"collection_record.v1","... |
kr-000028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②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③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 | https://www.law.go.kr/법령/%EC%A7%80%EB%8A%A5%EC%A0%95%EB%B3%B4%ED%99%94%20%EA%B8%B0%EB%B3%B8%EB%B2%95 | law_go_kr_html | KR | Republic of Korea | ko | null | 2026-01-22 | 2025-01-21 | 2026-09-03T02:47:06Z | Official Republic of Korea legislative texts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Research snapshot of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HTML. Site chrome / database compilation may have separate terms. Not legal advice; 관보 and law.go.kr authentic text prevail. | current | 000028 | 000028 | 10 | /workspace/legal-corpora/kr/instruments/kr-000028.json | {"schema_version":"collection_record.v1","record_type":"law","law_identifier":"000028","document_type":"statute","is_current":true,"canonical_law_url":"https://www.law.go.kr/법령/%EC%A7%80%EB%8A%A5%EC%A0%95%EB%B3%B4%ED%99%94%20%EA%B8%B0%EB%B3%B8%EB%B2%95","article_extraction_status":"ok","metadata":{"collector":"kr-law-g... |
kr-0000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0조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8289호, 2007.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법통신의 금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한 전기통신 취급에 대한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은 이를 이 법 제44조의7의... | https://www.law.go.kr/법령/%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20%EC%9D%B4%EC%9A%A9%EC%B4%89%EC%A7%84%20%EB%B0%8F%20%EC%A0%95%EB%B3%B4%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law_go_kr_html | KR | Republic of Korea | ko | null | 2027-04-01 | 2026-03-31 | 2026-09-03T02:46:19Z | Official Republic of Korea legislative texts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are not protected by copyright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Research snapshot of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HTML. Site chrome / database compilation may have separate terms. Not legal advice; 관보 and law.go.kr authentic text prevail. | current | 000030 | 000030 | 129 | /workspace/legal-corpora/kr/instruments/kr-000030.json | {"schema_version":"collection_record.v1","record_type":"law","law_identifier":"000030","document_type":"statute","is_current":true,"canonical_law_url":"https://www.law.go.kr/법령/%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20%EC%9D%B4%EC%9A%A9%EC%B4%89%EC%A7%84%20%EB%B0%8F%20%EC%A0%95%EB%B3%B4%EB%B3%B4%ED%98%B8%20%EB%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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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Force Statutes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Research snapshot of in-force national 법령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not DPRK) from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published via law.go.kr public HTML.
Not legal advice. The official gazette (관보) / authentic 법제처 text prevails over this corpus.
Snapshot
| Field | Value |
|---|---|
| Snapshot date | 2026-09-03 |
| Coverage | snapshot (현행법령) |
| Source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law.go.kr) 현행법령 HTML |
| Collector | scrapers/collect_law_go_kr.py |
| Laws / instruments | 5,659 |
| Articles | 174,324 |
| Retrieval mix | live 5,659 / archive 0 |
| Language | Korean (ko) |
| Jurisdiction | Republic of Korea (national) |
| License | kr-copyright-act-7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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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Portal: https://www.law.go.kr/
- Open API docs (OC key not used): https://open.law.go.kr/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ttps://www.moleg.go.kr/
- L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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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n gaps
- National 現行법령 only. 자치법규(조례) and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are out of scope.
- Treaties (조약) not collected.
- Catalog listed 6,010 unique
lsiSeq; 5,659 unique instrument JSON afterlsIddedup (444 catalog rows skipped as duplicate ids). Fetch fail=0. - Listing kind labels: 법률 2,117; 대통령령 1,984; 총리령 106; 규칙류 ~369; 헌법 1;
대통령긴급명령 1; kind unmarked
?1,432 (mostly 부령 / 공동부령). - 법제처 법률 count on the 법령명 tab is ~2,255; this snapshot has 2,117 법률 from the public HTML listing (gap ~138 법률 vs that UI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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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gul pretty URLs (
/법령/{명}) are stored assource_urlbut bodies were fetched vialsInfoR.do. - Live HTML only for this snapshot (no Common Crawl / Wayback mix). Archive fallbacks are wired for 429/403 of official law.go.kr URLs; they were not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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